민주당은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돈봉투 배포의혹과 관련,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7일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째 조건"이라며 "4자회담, 6자회담 등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3일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언론관계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측에 전했다.
안상수 "민주, 해고사태 '꽃놀이패'로 생각"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료·부하직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 징계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기관의 '징계양정기준'에 반영토록 촉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일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장(6자회담 일측 수석대표)이 방한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가졌다.
청와대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4차 회의를 열어 확정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빈곤가구'를 없앤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가 북한에 의해 억류된지 7일로 100일째 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경찰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이명박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비난하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녹색성장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재산 331억4200만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 대통령에게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 331억4200만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6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6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2년 유예'였던 당론을 '1년6개월'로 공식 변경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29재보선을 앞두고 오는 20일 정수성 예비역 대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행을 택할지 주목된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를 대변하는 제31대 대뉴욕지구 한인회 차기회장을 놓고 치열한 3파전으로 전개돼 한인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년 임기의 회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현 회장인 이세목 후보를 비롯, 한창연 후보와 하용화 후보 등 3인이 나와 한인사회의 표심을 얻기에 분주하다.
법무부가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45)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청와대는 6월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 동안 제주도에서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아세안 10개국 정상 및 아세안 사무총장을 초청,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양측간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키 위해 마련됐다.
부친이 숨지기 전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이후 상속을 포기했다면 법률상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限定違憲)' 결정을 내린 조항을 '합헌'으로 보고 내린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씨(57·여)가 서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3일 임명된 신임 법관 중 71%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무관 전역예정자(연수원 35기) 46명을 포함해 올해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은 총 138명으로, 이 중 66명(47.8%)이 여성이다.